728x90 손실보상2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지원대상 판단기준 매출감소 기준 지원대상 판단기준 □ 매출규모 판단기준 ◦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(예 : ‘19. 3월 개업→’19년 신고매출액× 12/9 ) ② 「과세인프라」는 국세청이 보유한 △ 신용카드 결제금액, △ 현금영수증 결제금액, △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, △ 전자계산서 발급액, △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□ 상향지원 시 중기업(매출액 50억원 이하) 판단 기준 * 아래 조건(➊, ➋)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➊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대해소기업을 초과 ➋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, .. 2022. 5. 30.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과 내용 지원대상 및 내용 1.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➊ 공통지원요건 □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(상시근로자 수 무관) ◦ (매출규모)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◦ (개업일)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‘21년 12월 15일 이전 ◦ (폐업일) ’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□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◦ (규모)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◦ (매출감소) ‘19년과 대비하여 ’20년 또는 ‘21년 연간 또는반기(계절요인 반영)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-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’21년 창업자나, 간이과세자·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*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.. 2022. 5. 30. 이전 1 다음 728x90
